외화 획득과 관련이 없는 카지노 산업의 사회적인 문제 발생

외화 획득과 관련이 없는 카지노 산업의 사회적인 문제 발생

1960년대 카지노산업이 합법화 된 이후 경제개발을 위한 외화획득 목적으로 

30년간 유지되어온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은 

기존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건들이 발생하며 

정책패러다임 전환단계의 변이 축적기에 들어선다. 

변이 축적기의 현상은 기존 정책패러다임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이의 발생과 

정책 균열의 발생으로 구분된다. 

변이의 발생은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 하에서 

내 인 출입문제, 외화밀반출, 탈세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실적이 하향 추세로 

접어드는데서 확인된다.

정책의 균열은 카지노산업 관련 행정 조직이 변화하고, 구분사건들의 발생, 

기 존 패러다임 정책을 추진한 행적 조직의 변화, IMF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서 확인된다. 

첫 번째로 변이의 발생은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했던 기존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 하에서 외화 획득과 관련 없는 사회문제의 발생으로 확인된다. 

제도적으로 제한되었던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이 통제되지 못하고 

활성화 되면서 가산을 탕진하는 등 사회적인 병폐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단속의 주체였던 내무부 치안국은 내국인 출입정책에 대해 단속과 허용을 반복하며 

이를 방조하였고, 언론의 지적으로 여론이 악화되면 수동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카지노사업장에 대한 외화환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국내사업자의 외화밀반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더불어 카지노기업의 불법 탈세가 문제가 되며 세무조사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정부 내부의 관료를 중심으로 한 처벌 및 관리 강화 제도의 보완이 전개되었으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사회적 문제들은 기존 정책패러다임으로 설명될 수 없는 

새로운 사건들이었으며 기존 카지노산업정책패러다임 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및 축적되었다. 

또한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은 

그동안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합법화되고 전국으로 확장되어 온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이용객의 증가세의 한계로 실적의 하향 추세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는 일본·마카오·필리핀·호주 등 주변국의 경쟁 환경의 변화의 영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두 번째로 정책의 균열은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바카라사이트 산업정책‘의 

기존 정책패러다임하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이 진행되며 

카지노 허가권자가 지방경찰청장에서 교통부장관으로 

그리고 문화체육부장관으로 교체되었다. 

이러한 관할 행정조적의 변화는 카지노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사행행위로서 

규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광사업으로 활성화해야하는 미래 전략사업으로 

바라보는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한편 기존 정책패러다임에 영향력 있는 외생변수로는 1997년에 발생한 IMF 경제 위기이다.

IMF 경제 위기로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의 정책패러다임’하에서 

외화 획득을 주목적으로 했던 카지노 산업에 대해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등장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종합하면,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정책’의 

기존 카지노 산업 정책의 정책패러다임 하에서 기존 패러다임으로 설명될 수 없는 

정책 변이로 외화획득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회문제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었으며, 

정책 실적의 하향 등 변이가 발생하고, 정책 산출 주관 조직의 변화와 외생변수의 발생 등 

정책의 균열 요인들이 발생하였다. 

‘외화획득 목적의 외국인 전용 카지 노산업정책’의 기존 정책패러다임이 

변이 축적기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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